한국의학교육협의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반대 성명 발표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반대 성명 발표

정부가 지난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가 2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반대´를 주장했다.

의교협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가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교협은 서남의대 폐교사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의교협은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현재 기존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나, 신설되는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는 없는 만큼,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한국의과대학및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협의회·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1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96년 설립됐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조정, 대안 개발 등을 의학계·의료계·의학교육계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