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의 “6년제 의과대학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KAMC와 소통했다”는 발언에 대한 의대협회(KAMC) 입장

국회 교육위원회의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6년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KAMC와 소통하고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으나 ‘의과대학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 없음을 밝힙니다. 교육부는 의료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협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 확산될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아울러 협회는 의과대학 5년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한 바 없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과대학 통합 6년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